[국감]"독점 깨야 혁신"한다는 산림청에 뭇매 때린 정치권(종합)

[the300]농해수위 산림청법 놓고 여야 모두 우려..산림청장 "분리해야 기술발전"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림청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놓고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힘겨루기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펼쳐졌다. 설계와 시공을 모두 산림조합에서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건데 정치권의 우려가 쏟아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국정감사가 진행된 15일 "산림청이 법령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 책임 연구원을 산림 관련 기관에 재직하다가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합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조합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산림청이 법 시행령 용역을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는데, 이 포럼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라며 "공동 상임대표는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오지 김현권 의원은 "포럼이 창립되는 과정에는 관여한게 맞지만 창립 이후에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게 맞다고 해 대표를 맡은 적이 없다"며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용역비가 워낙 작은 상태에서 기술사들만 속한 단체에 용역을 주기 어려우니, 다양한 산림 전문인력이 포함돼 있는 단체가 해당 포럼 밖에 없어 여기다 용역을 준 것"이라며 "몰아붙일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법 개정 과정에서 산림청이 법제처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그런식으로 정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회서 다시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며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이 150명 이상의 직원을 곧바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의 유사 법안에는 설계·시공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데 굳이 산림청 관련법에만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조합의 설계변경이 일반적인 설계변경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며 "데이터로 나오는걸 보니 아무래도 분리됐을때 기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쟁이 불붙자 잠시 의원장을 대행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박 의원은 "통계적으로 설계변경이 두 배 많다고 하지만 과연 분리시킨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줄어들겠느냐"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법 내용을 지적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질의를 하는 상황이니 좀 더 면밀하게 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조합은 임업계의 표를 쥐고 있는 단체다.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여야가 일제히 산림조합을 편들어 산림청을 융단폭격했지만 산림조합에 대한 뜻밖의 지적은 여당에서 나왔다. 김현권 의원은 "나도 산림조합원"이라고 말문을 열고는 "권익위도 산림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산림조합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매섭게 질책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6일 오전 강원 인제군 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산림문화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투자 계획이 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8GW(기가와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7838건의 태양광 관련 허가가 나왔고 이 중 이 정부 들어서 나온게 90%에 달한다"며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W(와트) 당 200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설치 분량을 처리하는 비용만 향후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산림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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