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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을 막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등 3개 법안이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은 매년 2조원에 달하지만 이번 비리 사건처럼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로 고발하기 어렵다. 지원금이 아닌 정부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 횡령죄에 해당돼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금을 횡령죄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 및 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돼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다. 또한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관련 법안에 근거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5951건)가 적발됐고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실명까지 공개한 감자자료 가운데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5억원 가운데 7억원을 명품백 구입이나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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