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의동 "김상조 취임이후 공정위 대기업 조치건수 급감"

[the300]상반기 대기업집단 조치건수 38건 불과…김상조 "취임 이후 10개 대기업 조사, 결과 곧 나올 것"

세종=민동훈 기자,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8.10.15 14:2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건수가 급감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상반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 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53건, 2013년 247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줄고 상대적으로 하도급법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공정위가 10대 대기업 집단을 상대로 공정위 소관 벌률 위반으로 적발한 38건 가운데 81.5%(31건)는 하도급법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적하신 사건의 대부분 공시위반"이라며 "취임한 이래 10개 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례 조사를 시행했고 곧 조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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