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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교육감들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한목소리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 참석해 "(교육청이) 문제를 확인했으면서 쉬쉬하고 방치하는 등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를 모두 실시하기에 힘들다"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꼼꼼하게 감사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은 매년 2조원에 달하지만 이번 비리 사건처럼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로 고발하기 어렵다. 지원금이 아닌 정부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 횡령죄에 해당돼서다.
박 의원은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금을 횡령죄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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