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두루뭉술 vs 위증…홍종학 장관 국감장 발언 두고 '공방'

[the300]홍종학 "중기부 조치는 옳았다" 반복 대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홍종학 장관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 장관은 진땀 해명으로 대응했다.

야당 간사이기도 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저녁 감사 보충질의에서 "장관님 오늘 위증을 많이 했다"며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정상적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했는데, 소진공에 확인하니 조사대상 61개 중 55개 단체만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위증 의혹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 5월 대규모 집회 목적 설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반대 집회를 열자 정부가 탄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정부와 함께 가는 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이 공개한 당시 집회 포스터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 반대'가 가운데 가장 크게 적혀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를 목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 (정유섭 의원 증거로) 밝혀졌다. 위증이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년 사업비 20% 삭감 사유를 두고 홍 장관은 "기존 예산 집행 부진이 그 원인이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2015년이후 예산 집행률은 매년 90%를 넘었다"며 그 근거를 밝혔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비 집행률은 2015년 92.85%, 2016년은 94.2%, 지난해는 91.1% 수준을 유지했다.

세 가지 위증 의혹을 조목조목 비판한 이 의원은 "장관은 선서하셨잖아요. 위증하시면 됩니까?"라고 홍 장관에 반문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연합회 선거가 끝난 후 (3월30일) 정상적인 회계감사 및 점검 단계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강압하려고 한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저희(중기부)랑 같이 활동하고 있었고, 연합회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5월 이후 지금까지 추가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 조치가 옳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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