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사학연금 운영 개선" 한 목소리(종합)

[the300]12일 교육위 국감…정부 낙하산 인사 문제로 한때 공방

김영철 교육부 기조실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기금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오전에는 정부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학연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해 "올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비해서 사학연금의 반대비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올해 반대의사 표시비율은 공무원연금 19.8%, 국민연금 17.6%, 사학연금 12.1%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이 사실상 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사학연금이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한국당 의원은 사학연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연기금을 수입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능이 비슷한 해외 연기금과 비교분석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은 연기금이 방만하게 사용된 문제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01년 이전 퇴직한 교직원들 중 연금 수급자가 8800여명"이라며 "개인이 납부한 총액은 약1543억원이지만 연금으로 약4조3000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낸 돈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계산해도 너무 지금 지나치게 많이 지출돼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내년(2019년) 상반기에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고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29일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이 '캠코더(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라 지적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현재 이곳 국정감사 현장을 보니 (캠코더 인사끼리) 같이 활동을 해와서 서로 어색함이 전혀 없다"며 "정치 교육으로 가자는 건지, 이념편향 교육으로 가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면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도대체 소속·산하기관장을 무슨 기준으로 채웠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대표적인 인사로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노무현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역임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지목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맞불을 놨다. 서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고소영 인사'라는 게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다"며 "소망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중요보직에 앉히고 학맥으로 자리에 앉히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사검증에서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감장에 있는 기관장들의 경력을 보면 자신들의 역량을 잘 활용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든다"며 기관장들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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