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무부 "경제사범 관리 철저히…특경법 시행령 개정 빨리 하겠다"

[the300]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중대경제사범 취업 기업 인허가 관리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12일 "경제사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 경제사범들에 대한 법무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3년 4월26일 집행유예를 받고 특경법상 취업제한 상태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사례로 들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대상인 경제사범들의 재취업이 관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특경법에서는 고액 경제범죄자가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범죄자들이 임원·대표자로 있는 회사들은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도 재판 중"이라며 "신 회장은 롯데그룹 면세점 인허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 항공사 회장도 재판이나 검찰 수사 관련 사안이 있다"며 "손 놓고 있으면 결국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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