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탈원전vs친원전..생활방사선도 도마 위

[the300]과방위 국감, 강정민 원안위원장 사퇴 종용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도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원들이 '탈원전주의자'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장들에게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안전에 대해 한치의 방심도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방사능 물질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된 것을 두고도 지적이 잇따랐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1만 7000대의 라돈침대가 아직 분리도 안 됐다"며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가 다 관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라돈 측정 민원을 넣어도 라돈측정 장비가 10대밖에 없다"며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이번 정권에서 장비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인력 확충을 위해 원안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장소가 있고 센터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욕제와 머드팩, 팔찌, 황토팩 등 생활용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는 것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팔린 것들을 제대로 수거했냐"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저번에 팔린 것들은 전문기관 재단에서 수거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규제가 안 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연달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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