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캠코더' 비판에 與 '고소영' 맞불(상보)

[the300]12일 국회 교육위 국감…野 "이념편향 교육 하자는 것"vs 與 "경력 보면 역량 출중"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캠코더(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라 지적을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현재 이곳 국정감사 현장을 보니 (캠코더 인사끼리) 같이 활동을 해와서 서로 어색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면면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도대체 소속·산하기관장을 무슨 기준으로 채웠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대표적인 인사로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노무현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역임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지목했다.

 

전 의원은 "정치 교육으로 가자는 건지, 이념편향 교육으로 가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계에 구조조정이 지금 이시기에 필요하다"며 "(기관장들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더 꼼꼼히 물어보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맞불을 놨다. 서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고소영 인사'라는 게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다"며 "소망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중요보직에 앉히고 학맥으로 자리에 앉히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사검증에서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감장에 있는 기관장들의 경력을 보면 자신들의 역량을 잘 활용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든다"며 기관장들을 옹호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