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中企 1곳에 10회 이상 투입된 정책자금 2461억원"

[the300]9년간 10차례 이상 정책자금 중복지원 기업 53곳…"지원 효과 미비, 재정비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7일 "총선 공약인 '제2 대티터널 건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부산시, 국토교통부 등과 이행 방안을 수십 차례 협의해 왔으며, 지난 16일 부산시로부터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26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및 부산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2017.10.27.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9년간 중소기업 한 곳에 10차례 이상 중복 지원된 정책자금 규모가 모두 246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차례 이상 중복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모두 53개로 조사됐다. 지원 규모도 2461억원에 달했다. 실제 A사는 이 기간 16차례에 걸쳐 119억원 지원 받았으며 B사도 15차례 걸쳐 65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년간 정책자금을 10차례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5%로 전체 중소 제조기업의 평균 부채비율(152.2%)보다 높았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7%로 전체 중소제조기업(5.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책 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만 일부 조사했으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지원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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