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배불린 ‘온누리상품권’...5년간수수료 886억

[the300]박정 민주당 의원 "판매·회수 수수료 2%… 수수료율 낮춰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은행 등 금융권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율이 일반 카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취급 15개 금융기관의 판매 수수료(0.7%)와 회수 수수료(1.3%)로 도합 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은행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886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금융사 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157억원, 농협은행이 58억 7700만원, 우리은행 40억원, 기업은행 24억 7800만원, 부산은행 20억 2500만원, 우체국 19억 7000만원, 대구은행 16억 2000만원, BC카드 15억 1700만원, 경남은행 13억원, 수협 13억원 순이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5억 9000만원, 5억 7500만원, 순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그 외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취급을 시작해 3억 2000만원, 올해 취급을 시작한 국민은행은 13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와 회수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0.8%고, 심지어 대기업의 카드수수료가 1%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요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발금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종이 상품권은 장당 77원, 전자 상품권은 카드당 527원의 발생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와 BC카드가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발급비용은 339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 회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하고,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상생협력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