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5.24 조치 해제 논란' 진화한 조명균

[the300]11일 통일부 국감

11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박병석(민), 추미애(민), 천정배(민평), 박주선(바), 심재권(민), 정양석(한), 이인영(민), 이해찬(민), 정진석(한), 김재경(한).

통일부 국감은 전날 외통위 외교부 국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의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가리켜 "우리 ‘승인(approval)’ 없인 안 할 것"이라고 한 발언까지 전해져 후폭풍이 증폭된 상태였다. 

하루 뒤 열린 '남북관계 주무부처' 통일부의 국감에는 자연스레 이 논란을 진화하고 매듭짓는 역할이 주어졌다. 예상대로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질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감기관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무리 없는 답변으로 급한 불을 껐다. 우선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현시점에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5.24 조치가 행정조치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다'란 두가지 측면의 '회의론'에 5.24 조치가 만들어진 배경인 '천안함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대응, 여야 모두 더이상의 이의제기를 어렵게 했다. 

한편 당론에 입각한 '주장'이 우세한 외통위에서, 현실(대북제재)로 인해 마땅한 정책 제언이 어려운 통일부 국감이란 상황에서도 가급적 동어반복을 피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한 의원들이 부각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대신 쌀 등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지급해 제재 위반 없이 공단 가동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장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개성 현지시찰 추진' 등의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당론'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설득력을 높인 의원도 있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밖에 국감장에서 조명균 장관을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요구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전날 문제가 된 금강산 관광의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비롯해 어떤 범위까지가 대북 제재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일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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