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심심해도 정책국감이면 괜찮아"

[the300]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제윤경(민), 이태규(바), 김선동(한), 유동수(민), 김병욱(민), 이학영(민), 김종석(한), 성일종(한), 전해철(민), 지상욱(바), 정태옥(무), 김용태(한), 전재수(민), 김진태(한), 주호영(한), 민병두(정무위원장)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 하지만, 정책 지적으로 빡빡했다.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무위는 이날도 예정된 시간인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40분쯤 감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시장, 블록체인, 가계부채 등 '돈'과 관련된 이슈를 총망라한 만큼 정무위 의원들이 벼르는 피감대상 중 하나였다. 물을 게 많았던 탓인지 의원들은 호통을 치면서 시간을 끌기보다 주어진 시간에 빡빡하게 자신들의 질의를 채웠다.

눈에 띈 의원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서민금융전문가로 꼽혔던 만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문제를 세세히 분석했다. 또 금융위 유권해석 답변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해 "면목이 없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받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문제를 두고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공약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며 실현가능성을 다시 짚었다. 

여당 의원들의 활약도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익 문제, 신용카드 모집비용 문제 등을 두루 지적하며 국민 삶과 밀접한 이슈를 확인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도 '협동조합에 금융을 허하라'는 자료집을 내며 준비성을 보였다. 질의에선 공매도 문제, 증권시장 시간 단축 문제 등을 거론하며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은 그 역할에 걸맞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중소상공인의 삶을 바꾸려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야당 간사답게 중량감을 발휘했다. 초대형IB 문제,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문제를 짚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금융약자의 관점 접근을 통해 정부의 서민금융 재정투입 의사를 이끌어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진이었던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의 채용과정을 문제삼는 것으로 질의를 채웠다. 다만 국감 종료 전 질의를 통해 일부 정책 궁금증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보였다.

국감 종료 시간까지 꼬박 자리를 채운 의원들의 모습도 빛났다. 여당 대부분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의원 등이 감사 종료 선언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종료에 임박해 적잖게 자리를 비운 가운데 김종석·김선동 의원이 종료 선언을 함께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전부터 거의 모든 의원들의 '질의폭탄'을 맞았다. 차분한 답변을 이어가던 그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금융농단' 지적에 발끈하기도 했다. 국감 종료에 가까워선 피곤한 기색이 드러난 듯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서 배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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