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세력약해진 '방송장악' 태풍

[the300]방통위 국감에 30m '방송장악 잔혹사' 현수막 등장했지만…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철희(민), 송희경(한), 신용현(바), 정용기(한), 박광온(민), 변재일(민), 박선숙(바), 박대출(한), 김경진(평), 김성수(민), 김종훈(민중), 노웅래(민-위원장), 이효성(방통위원장-피감기관)

'방송장악' 이슈로 지난해 국감 여야 갈등의 '뇌관'이던 과방위 방통위 국감. 멤버가 바뀐 탓일까.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방송장악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다. 30미터짜리 '방송장악 잔혹사' 현수막이 등장했다. 보좌진 여러명이 국감장을 둘렀다. 암세포 사진에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 사건들을 나열했다. 전날 '어처구니없는 맷돌'을 들고 나왔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퍼포먼스다.

지난해처럼 파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20여분간 설전을 벌였을 뿐이다. 질의에선 가짜뉴스가 주요 이슈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부터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달랐다. 큰 충돌은 없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는 중간광고를 허용한 이후 매년 광고 매출인 늘고 있지만, 지상파 3사는 매년 줄고 있다"며 "더 이상 종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지상파와 종편 간 비대칭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다음달부터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별점 5개를 받았던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연이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인터넷 아이디가 불법거래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흥신소의 개인정보 남용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신선한 아이템 선정이 눈길을 끌었다.

과학자 출신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유의 꼼꼼함을 뽐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정부의 반성을 이끌어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대 쟁점인 가짜뉴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단하거나 △언론사 스스로 오보로 인정한 정보들로 가짜뉴스 범위로 한정한 자신의 법안을 소개하며 한국당 의원들과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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