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국감서 5.24 조치 해제 논란 진화(종합)

[the300]"천안함 사태 해결돼야"…"제재 해제 이르지만 경협 본격화 준비해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전날 외교부 국감으로 불거진 '5.24 조치 해제' 논란 진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며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에 나섰다.

◇"5.24 조치 해제 안 한다…천안함 해결돼야" 논란 진화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금지 한다"며 "지금 정부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가 상당 부분 유연화 했는데 왜 존속돼야 하느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내린 대북 제재 행정조치다.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해 논란을 낳았다. 강 장관은 이후 "범정부적 검토는 아니"라고 번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안보리 제재 저촉 여부를 묻자 관광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관광인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 밝혔다. 

이 역시 전날 강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의원 질의에 수긍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누그러뜨리는 발언이다.

여당 의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한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완화 촉구는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싶다"고 신중한 기조를 강조했다. 

◇"개성공단, 지금은 이르지만 2차 북미회담 후 대비…北 경제시찰 협의 중"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답변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현 안보리 제재 하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현실에선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북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당시 엮어 놓은 측면이 있어 국제사회도 (이 연계를) 강하게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다시 재개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조건이 빠른 시간 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완화 등과 관련, 조 장관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진전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볼 때 (2차 정상회담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때에 따라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수도 있다"면서 "남북관계에서 취해나갈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재 해제 후 북한과 경협을 할 때 우리에게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 제재 해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현장점검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자 "공단 재개와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제재해제 후 경협 본격화를 대비한 경제시찰도 북과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승인' 발언 두고 여야 다른 해석

한편 이날 국감에선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가리켜 "우리 ‘승인(approval)’ 없인 안 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의 방점은 달랐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근저에는 왜 협의 없이 진도를 나가냐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세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 촉진 동력이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으라고 한 건 적절치 않다. 어디까지나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과의 이견을 두려워 하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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