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상우 LH사장 "지방 미분양주택 임대로 공급 검토"

[the300]'전세임대뱅크' 도입해 전세임대 청년 계약률 높일 것...개성공단 복구 범정부 TF 필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사장이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의 청년층 실제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임대 뱅크 제도를 도입해 전세매물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주택 대기자가 크게 줄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 대기 수요는 영구임대주택 2만명, 국민임대주택이 5만명에 달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급증하자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창원 의창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경남의 미분양 문제를 거론하며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민간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주택을 LH가 미리 확보해 청년 세입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전세임대뱅크'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전세임대뱅크 제도를 도입해 전세 매물을 미리 확보하고 계약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세임대제도의 실제 계약률이 떨어진다는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전세임대란 LH가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전세 물건이 귀하고 전세임대를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아 계약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5만4893명 중 실제 입주계약은 2만8465명으로 51.9%에 불과했다.

박 사장은 "전세임대 뱅크뿐 아니라 대상자 모집을 수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 수리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약률을 높여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주민들에게 부과된 광역교통 부담금이 교통망 확충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예산은 65%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안됐다"며 "좀 더 충분한 광역교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개성공단을 복구하기 위한 범정부 TF가 필요하단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박 사장은 "낙후된 개성공단 시설물을 점검하고 복구하기 위한 사전조사 등 관련 범정부TF의 필요성을 (LH가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78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에 속도를 내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지 45곳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와 가로주택정비를 통해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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