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입국장 면세점' 논란…관세청 "반대 입장, 국민 편익 위한 수용"

[the300]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김영문 관세청장 "행정에 정답 없어"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이동훈 기자


입국장 안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관세청의 입장 변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와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문 관세청장을 상대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를 물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입장에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에서 검역기능 보완, 동선 분리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메르스와 같이 타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문제, 농축산물 검역문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철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점 본질에 맞지 않다"며 "면세점은 외국에 쓴다는 걸 전제로 면세해주는 것이고, 검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에 반대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마약사범을 보려고 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기에 출입국에서 추적을 해야 한다"며 "그 사람이 면세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따라다닐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밝히면서도 그는 "저희는 반대지만 국민 편익증진 때문이라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강도를 더욱 높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년 전과 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데, 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며 "수많은 관세청 직원들의 우려를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관세청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다"며 "관세부총리도 아니다. 정부 부처 각각의 입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힐난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 지시` 이전까지는 경제적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찬성으로 선회한 입장변화를 꼬집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대한 우리청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2013년 관계부처 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보류 정부입장 유지"라며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제대로 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행정에 정답은 없는 만큼 정책결정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국민편의 증진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립과 운용에 대해 도입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공항 출국장이나 시내에 있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발표로 인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에도 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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