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패싱' 교육위, 지상파 중간광고 추진 방통위(종합)

[the300]국감 둘째날…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교육위원회 국감은 시작 20분만에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집단 퇴장하면서다. 10여분의 정회 후 재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패싱'으로 일관했다. 

유 부총리 대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부득이하게 유 부총리를 부를 때도 '유 의원' 또는 '유 후보'라고 불렀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인정을 못한 거 같다"며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혹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공식입장"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가 아예 발언권을 얻지 못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관련 유 부총리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게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방향이지만 올해 안에 안되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늦어도 2019년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가짜뉴스 대책이 주요 이슈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상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긴밀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수익이 최고 87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사간 매출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종편만 중간 광고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거나 종편 중간광고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또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선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 석탄을 밀반입한 업체 두 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관세청이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국내 무역업체를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한 것이다.

또 현재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선 대북 5.24 조치 해제 여부가 주요 이슈였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남북관계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지금 정부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본격화하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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