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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MG손보의 '주인찾기(?)' 이슈가 불거졌다. MG손보는 경영악화로 현재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과거 2013년 새마을금고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법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감에서 "새마을금고가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를 인수했는데, 당시 보험업법과 새마을금고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자베즈펀드를 세워 인수했다는 게 공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MG손보의 지분은 자베즈제2호와 새마을금고가 90.23%와 9.77%씩 보유했는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도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가 PEF를 이용한 복잡한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한 이유는 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게 추 의원의 지적이었다.
"MG손보 주인이 누구냐"는 추 의원 질문에 대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험사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99.9%를 중앙회가 갖고 있다. 중앙회가 법상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 저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을 당시, 사모펀드는 재매각을 하기 때문에 금융위·금감원에 적격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제로는 중앙회가 직접 경영할 것'이라고 했고, 예보 관계자도 '고용보장이 되는데 왜 반대하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추 의원은 "(새마을금고로) 매각 당시를 보면 '금융농단'이다. 농단의 밑그림은 금융위가 개입했다"고 질타했다. 자베즈파트너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었다는 점도 추 의원은 '금융농단'의 근거로 삼았다.
'금융위 개입' 언급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즉각 '발끈'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금융위가 무슨 근거로 농단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하고 발끈해 이에 대해 추 의원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매각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심사는 법령에 따라 했다"며 "그 이후 부실책임은 일단 경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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