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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의원은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분야,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에너지효율개선 노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따.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며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은 올해 안에 소비구조혁신 대책 수립을 발표할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하 최인호 의원과 성윤모 장관의 일문일답.
- 최인호(최):2030년되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연구기관 전망 동의하는지.
▶성윤모(성)네
-최:장래 경제성 확보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성: 당연히 필요하고 차근찰근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당연히 필요하고 차근찰근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과거 폴더폰 많이 팔릴 때 스마트폰 게을리 했다면 모바일 강국 될 수 있었겠나. 미래를 봐서 소신과 철학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부탁한다.
▶성:그렇게 하겠다.
-최: 에너지사용량이 산업 분야, 대기업에 편중됐다. 효율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지난 10년간 최종에너지 사용량 변화보면 16년말 총 사용량(2억2600만 톤) 대비 산업부문 61%였다. 전체 에너지 사용 증가량의 77%가 산업부문이 차지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OECD기준 우리의 에너지 효율은 2배가랑 낮다. 미국의 3분의1 수준이다. 에너지효율개선 노력 기업에 인센티브를, 아니면 패널티를 주는 정책을 해야 한다
▶성: 에너지전환 작업에서 기존의 '에너지 믹스' 넘어 소비구조 혁신을 강력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를 고려하고, 생활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겠다. 특히 산업부문 관련 대기업의 (에너지) 과소비 구조도 함께 혁신해가는 게 필요하다.
-최:대기업 노력 독려하고 인센페널티제도 연구해서 보고해달라.
▶성:올해 안에 소비구조혁신 대책 수립할 계획이다. 그때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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