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사무처장 "양승태 사법부 ’헌재무력화' 시도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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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년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계획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에 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문건작성에 대해 질의하자 "공식적 입장에선 검찰이 수사 중이라 객관적 사실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언론에 제기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적한 점에 비춰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대답했다.

헌재에 파견된 판사가 헌재 평의 등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 검토해봤으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히 (유출한 판사가) 검찰 수사 중인 당사자로 소환돼 개별 접촉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라면서 "함께 협의도 견제도 하며 상호 국민 권익보호에 무엇이 바람직한지 긍정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해 객관적 팩트(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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