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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비용 증가, 신재생에너지의 환경파괴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을 근거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설파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다른 나라와 우리는 사정 다르다. 국토도 넓고 바람도 분다"며 "메르켈 독일 총리가 탈원전은 재앙이라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태양광으로 원전 1기(1000㎿)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규모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풍선효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확대되면서 친여권 성향의 사업자가 태양광 인프라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독차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윤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 9789개로 전체 5만 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원의 50.1%를 가져갔다.
윤 의원은 "신재생 · 탈원전 하는게 '좌파 시민단체 돈잔치' 같다"며 "(특정) 시민단체 3개가 서울시의 사업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박자를 맞춘다고 (산자부는) 폐지했던 '발전차액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조건없이 돈을 보전해준다는거 아니냐"며 "기획재정부는 은행에 무조건 대출해주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도 “탈원전 정책으로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맞춰 탈원전·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원전의 부실시공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실한 원자력발전소 관리로 천문학적인 국가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계획예방정비 이외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짜를 합하니 6년간 5538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소위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데 난 이유가 탈원전 정책때문이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전) 납품비리 막고 부실시공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설비 전력부분에서 확정된 설비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라며 “한전이 여러가지 발전설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원자력 파트에 있어서 원전이 이런 안전문제나 부실관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설비 전력부분에서 확정된 설비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라며 “한전이 여러가지 발전설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원자력 파트에 있어서 원전이 이런 안전문제나 부실관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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