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수돗물불소화, 검토해보겠다"

[the300]"케미컬포비아로 추진 어려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수돗물불소화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상당부문 합의가 됐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신 의원 간의 일문일답

-신 의원 : 불소이용과 칫솔질만 잘해도 대부분 치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수만 많이 늘려서 문제 생기면 가서 치료하라는 정책을 쓰다보니 의료비가 계속 증가한다. 누가 구강보건 정책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한해 치과의료비 규모 10조원을 넘었는데 복지부내에 담당부서 있나?
▶박 장관 : 전담 부서는 없고 2개 업무 같이 하는 과 있다.

-신 의원 : 해당 과에 구강보건 전문가나 비슷한 일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나?
▶박 장관 : 없는걸로 안다

-현재 수불사업 하고 있는 지자체 몇군데인지 아나?
▶박 장관 : 10군데로 안다.

-신 의원 : 지금 3군데서 하고 있다. 진해 강릉 영월이다. 수불사업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 중요한 사업 왜 안하나.
▶박 장관 :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 : 내가 알기로 주변에서 민원 발생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케미컬 포비아'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사업인가. 수돗물에 불소 농도 0.8~ 1.2ppm 정도를 함유하는 거다. 우리가 사먹는 생수에도 1~1.5ppm 정도의 불소는 포함돼 있다.
▶박 장관 : 치과의사계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주시고 나서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워낙 화학약품에 걱정이 높다. 수돗물에 뭔가 섞여 있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돗물은 지자체 사업이다보니 결정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제가 작년에 치과계 만나서 요청 드린적 있다.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명수 보건복지 위원장 : 정부차원의 전담부서 만드시고 치과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써달라
▶박 장관 :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안부와 상당부문 합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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