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원식 "文정부 들어 태양광·풍력 입제규제 54개 신설…제도 정비中"

[the300]성윤모 "규제보다 인센티브로 유도"

김하늬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 입력 : 2018.10.11 14:4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편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 관련 (기존에) 10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4건의 규제가 집중적 생겼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대개 지방정부에 163개, 기초지자체에 105곳에 있고, 법규성 없는 예규 훈령이 72%에 달했다"며 "내용도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의 탈원전 논쟁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자치단체가 만든 규제를 정부는 오히려 빼려고 하고 있다. 산업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부는 이를(규제) 의무화하기 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로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현장에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문제를 인식 하고 있다"며 "지역간 갈등 요소가 있다보니 인센티브로 하려 해 부족한점이 있다. 현장 목소리 담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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