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저유소 화재, 안전시설 미비 공사측 수사"(종합)

[the300]민갑룡 경찰청장 "수사팀 확대 구성해 화재 진상 규명"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 사건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보다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이 더 심각하다는 취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경찰 내 수사팀을 확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법 촬영물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경찰을 엄중 처벌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저유소를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가 경비를 절감하려고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사를 안전시설 미비로 조사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민 청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중과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며 부실 초동 수사를 문제 삼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기 때문에 시한 내 신병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계속해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에 자칫 금이 갈 수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 수사를 요구했다. 민 청장은 "수사 주체를 고양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시키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물 집중 단속의 허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한 음란물이 시민단체 아이디로 접속하면 보이지 않고 일반 아이디로 접속하면 검색된다"며 '이중 페이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 청장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사안에 대해 깊이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경찰들이 저지른 성폭력 등 각종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진복 의원은 "5년간 경찰 징계 내역을 보니 경찰관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몰카(불법 촬영물) 10건, 성매매 24건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경찰들의 성범죄가 이러저러한 심사를 통해 감경이 되더라"며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 장애인 성폭력을 시도한 경찰관은 불기소됐다"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를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 정보관이 삼성 측에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지만 자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한 경찰서장은 고급 사교클럽 사용권을 제공받고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료요구나 증인 요청 문제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감 시작 전부터 마이크를 잡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2017년 3월 10일 탄핵선고 집회 현장에서 4명의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이 경찰들의 자료 미제출이 문제가 있다며 발언을 길게 이어가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료 요구만 하라"며 인재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조 의원이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낮 12시30분쯤 정회됐으며 2시간 후인 오후 2시30분에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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