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입찰공고 전에 배마련"…세월호 항로에 신규사업자 특혜 공방(상보)

[the300]침몰선박 잔존유· ·배합사료 등 현안 두고 열띤 질의…한강하구 이용 관련 김영춘 "핵문제 해결 선행돼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초 세월호가 운항하던 인천-제주 항로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오전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 운항사업자 재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었어야 하지만 실상은 의혹 투성"라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D회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D사는 입찰공고 3개월여 전 계약금 96만달러를 들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2000만원짜리 선박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또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인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당시는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해수부 출신이 임원으로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 출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제주 해상물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며 "지금까지 인허가 상황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빨리 항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온 침몰선박의 잔존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계산된 양이 180리터짜리 드럼통 기준으로 7만7000통에 달한다"며 "해수부가 눈에 보이는 수면위 기름제거를 위한 방제선 투입에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잔존유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상처음으로 잔존유 제거위하 침몰선박 2척 선정해서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잔존유 뿐 아니라 안전항해 위해 선박 인양 필요하한 만큼 이런 작업을 전담할 해양구난공단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한강 하구 공동 활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강 하구 개방은 신뢰관계가 구축된 후에 해도 된다"며 "수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게 북한 인프라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전체적으로 당장 시행하자는게 아니고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해수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해제는) 아직까지 금시초문이며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만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오염수 94만톤을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했다"며 "만약 방출이 현실화도면 일본산 모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질의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어, 치어 등을 원료로 해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사료의 금지 및 배합사료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업인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2년 일부 어종에 대해 생사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배합사료를 곤충산업과 연계해 연구하는 방안도 관련 연구기관에 지시할 것"이라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던 수협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안여객선의 준공영화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어디에 살든 똑같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을 국토부교통와 협의하는데 같이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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