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외통위 국감장의 팩트체크

[the300]인도적 사업은 안보리 제재 대상 아니나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대북 제재의 범위를 알려 달라는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영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관광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다상이 아니나 자금유입 소지가 있는 대규모 관광은 (안보리와의) 협의대상이며, 본격적 금강산 관광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게 금지되는 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인도적 사업은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사업에 필요한 품목이 제재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판단이 여러 각도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의원들과 조 장관의 제재 관련 질의 응답.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관광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규모 관광은 자금유입 소지가 있어 협의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자유 한국당 의원과 조명균 장관의 질의응답.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인가

▶관광 자체가 대상이라기 보다는, 대규모로 간다면 유엔 제재에…

 

-금강산 관광은.

▶대규모로 현금이 가면…본격화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5.24 주무부처가 통일부다. 해제를 검토한 적 있나.

▶검토한 바 없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균 장관의 질의응답.

 

-대북 제재와 관련, 어떤 걸 지금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남갈등이 있다. 유엔 제재와 관련 (대북 사업 등을 할 때) 그건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엔 제재나 국제 재재 하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필요하다. 인도적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유엔 제재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위해 대량의 현금을 제공한다면 그것도 제재에 해당된다.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은 되고 안된다고 나누기 어렵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게 있다.

 

-인도적 지원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사람도 많다. 지난 8월 유엔 대북제재위에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냈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 사업 내용) 가져오면 설명해 드린다. 유엔 가이드라인 관련해 9월에 대북 인도적 사업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말씀 취지에 맞게 민간단체들에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 기울여 나가겠다.

 

-제재위 상의는 외교부 통해 하지만 제재 해제되는건 점진적 판단, 현재도 가능한게 어느 정도이냐 이건 통일부가 명확하게 입장 얘기하고 필요하면 유엔과 상의한 다음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우리도 나왔으면 좋겠다.


▶알겠다. 말씀주신 취지대로 민간단체와 국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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