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명균 "5.24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논란 진화'(상보)

[the300]"금강산 관광 본격화도 제재 대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오전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전날 외교부 국감 동안 불거진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며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진화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금지한다"며 "지금 정부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린 대북 제재 행정조치다.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해 논란을 낳았다. 강 장관은 이후 "범정부적 검토는 아니"라고 번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안보리 제재 저촉 여부를 묻자 관광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관광인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 밝혔다. 

이 역시 전날 강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의원 질의에 수긍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차단한 발언이다.

또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유엔 제재 하에서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자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북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당시 엮어 놓은 측면이 있어 국제사회도 (이 연계를) 강하게 인식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진전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조만간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얼마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의원은 "우리끼리 한 개성공단 폐쇄, 5.24 조치 등은 유엔 제재 등과 연계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북미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나 면제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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