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춘 "한강하구 공개, 핵 문제 해결 선행돼야"

[the300]김성찬 의원 "한강하구 개방, 과연 가장 시급한 사안이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북한과의 한강 하구 공동 활용안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한강 하구 개방은 신뢰관계가 구축된 후에 해도 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냐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전체적으로 당장 시행하자는게 아니고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합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기초조사는 수로조사 정도나 될 것"이라며 "12월까지 조사한다는건 수로조사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게 북한 인프라 면에서도 타당하다"며 "해주항 역시 모래 때문에 입출항이 제한돼 있는데 그런 수로가 어찌 되는지를 조사하는게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軍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2018.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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