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광온 "가짜뉴스 무차별 유통행위 제재해야"

[the300]"가짜뉴스 판단은 정부 아닌 사법기관이 하는 것"

김평화 김주현 기자 | 입력 : 2018.10.11 12:0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돌아다닌다"며 "이미 가짜로 판명된 것부터 시작해 무차별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만들어낸 정보 중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단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며 "사회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짜뉴스로 판단하거나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한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위법콘텐츠를 포털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이 스스로 거르게 하는 게 독일법"이라며 "이미 거짓정보로 판단된 것을 스스로 거르도록 사업자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가짜뉴스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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