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박지원 "헌재소장 나와서 의원들 다 재판해야"

[the300]11일 국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방하는 의원들 가리키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그냥 헌법재판소장 나와서 저분들 다 재판하라 하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가 계류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미임명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원칙 탓이라며 공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언성이 높아져 질의 개시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질의 개시 전 김도읍·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면서 법사위원들이 약 30분 동안 공방을 벌였다. 결국 도중 마이크를 끄고 여당인 민주당의 송기헌 간사의 항의로 3당 간사와 여 위원장 간 협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부적절한 인사임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당이 스스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안 표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여 위원장에게 왜 한국당에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자꾸 주느냐며 가로막았다.

신경전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의사 진행을 왜 막느냐고 항의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박 의원 역시 의사 진행이 중단된 이같은 상황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아니 그냥 헌법재판소장보고 나와서 저분들 다 재판하라고 하지"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김도읍·이은재 의원의 발언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재판해야 한다"고 자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법에 의거해서 9명 구성원중 7명의 헌재 재판관이 있어야 회의도 하고 기능을 다한다"며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헌재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가 "모두 다 재판하라"고 하자 주변에 앉은 의원들에게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도 국감 시작 한 시간 후에야 본질의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도 국감 시작 두 시간 동안 다투다 오후 2시가 돼서야 본질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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