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나은행 1000억 기부'…"정권 코드맞추기 vs 사회공헌"

[the300]박능후 장관 "사회공헌활동이 정부 코드맞추기라 생각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자료를 찾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밝힌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이 기부채납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헌납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지난 4월15일 국민연금 외화금고로 선정된 뒤 2020년까지 어린이집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기업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헌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위원회,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월5일 1000억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이 399억원인데 하나은행이 매년 1년치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3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MOU(업무협약) 체결 후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기관을 포함한 언론도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정부 코드맞추기라는 시각을 가져본적도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반박에 나섰다. 기 의원은 "서울시 시금고 선정할 때도 은행들이 기여금 수천억원을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을 외화금고로 유치되면 은행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경쟁이 촉발되고 기여금도 납후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권 입맛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기여금도 은행 수익금으로 내는 것인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입찰할 때 도움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합법이냐.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준으로 보면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사실을 국감에서 따져묻기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오전 질의가 마무리된 후 간사합의 결과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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