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남석 헌재소장 “9개월간 사건 처리건수 27% 증가"

[the300]"신속한 사건 처리 위해 노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들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힘썼다”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동종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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