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갑룡 경찰청장 "성폭력·불법촬영범죄 발본색원"

[the300]"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수사 공정성 높이는 개혁방안 마련"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몰카'(불법촬영) 범죄와 관련, "집중단속으로 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촬영 유포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인권경찰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와 소통을 전담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최일선에서 치안활동을 펼치는 경찰들을 위한 정책들도 소개했다. 민 청장은 "24시간 법률 상담체계를 도입하고 현장상황에 적합한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권위주의적 행태와 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의 개혁방안들도 담겼다. 민 청장은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이 정부조정안 발표에 이어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현실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정보·보안 경찰을 바꿔나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