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대상의원 - 박주민(민), 김도읍(한), 금태섭(민), 백혜련(민), 표창원(민), 송기헌(민), 오신환(바), 채이배(바), 조응천(민), 박지원(평), 이춘석(민), 장제원(한), 이은재(한), 이완영(한), 여상규(한-위원장).
재판거래 의혹만 무성할 줄 알았던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사법부 예산 국감이 더해졌다. 판을 흔든 이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그가 끌고 나온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횡령 의혹에 한국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해졌다.
한 때 파행 위기를 불러오는 감점 요소도 있었지만 김 의원으로선 확실히 이슈 몰이에 성공했다. 그가 끌고 나온 이슈는 한국당에게'한 방'이 됐다. 끝내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예산 회계 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는 답을 받아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이슈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으로 활용했다. 금 의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법원행정처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매월 현금지급받은 정황을 밝혔다. 이 간부들 중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실명을 공개하며 폭로했다.
인사 편향 문제 등 문재인 정권 사법부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그밖의 사법부 운영 문제를 찾아내 밝히고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그 중 하나다. 그는 초반엔 재판부의 역대 영장 기각 사유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기각 사유였던 '주거의 평온'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확인 받았다. 이어 재보충질의 때는 법원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들의 젠더 의식이 왜곡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목소리에 힘은 있었지만 '국정 감사'란 본연의 목적과 달리 피감기관 호통으로 끝나 아쉬움을 남긴 의원들도 여럿 보였다. 여상규 위원장은 사법부에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 추천 자료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조정하며 거들다 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팩트의 디테일이 부족해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를 두고 "행정부 소속 아닌가"라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한다는 삼권분립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