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폼페이오 불만' 번복 논란(종합)

[the300]외교부 장관 "정부 차원 검토 아냐"·"군 당국, 유엔사와 분명한 협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한 뒤 "범정부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번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이 있다고 시인한 뒤 이를 고쳐 말해 논란을 낳았다.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검토→정부 검토 아냐" 번복 논란 

강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 질문에 답하면서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조치다.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강 장관 발언 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가 답변에서 이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없다고 했다"며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도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게 안보리 제재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다.

◇강경화 남북 군사합의에 "美 불만→합의 후 축하" 논란 진화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와 관련,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없어 미 측이 불만을 표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번복해 또 논란을 낳았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이 "사전에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다. 언제 통화했냐"는 질의에 "군사합의서 관련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앞선 답변을 번복했다.

강 장관은 "군사합의서 관련 (폼페이오와의)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또 통화를 했다"고 고쳐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후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듣고 평양정상회담 성과를 만들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가 굉장히 고맙고 축하한다고 말했다"며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차원에서 분명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풍계리 사찰 韓 참여 美와 소통…외교부 산하 북핵 검증팀 구성" 

강 장관은 또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풍계리 사찰팀 참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북핵 검증팀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사찰 조사단과 세부사항까지는 논의는 없었지만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레벨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화해치유재단과 관련, 피해자 중심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강 장관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의 처리 방향을 묻자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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