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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성폭력 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왜곡된 성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밝힌 '왜곡된' 발언은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마시고 성관계 맺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성의 이전 성 경험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등이다.
백 의원은 "재판 중 판사가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법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 법정에 온 사람들에게 피해자 신원을 밝힐 소지를 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성범죄 전담 판사가 몰카(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달 간 계속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에 하루 평균 재판 건수 통계를 요청했는데 통계 관리를 안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관리가 안된다는데 과연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이 피해자 보호의식을 잘 갖도록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는데도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1박2일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라고 들었다"며 "이것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나마 올해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의 법관은 314명 중 207명 밖에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교육 내용 중에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강의는 피해자 보호와 배려를 위한 1시간30분, 성폭력 범죄의 적절한 양형에 대한 1시간40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안 처장의 "법관 연수를 통해 많이 교육하고 성폭력 재판에서 끊임 없는 자료를 제공해 교육시키고 있다"는 해명에도 "팩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법원 내 모니터링을 한 적 있느냐"며 "내가 법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없다고 했다. 사회적 인식 수준에 비춰 법원 대응이 너무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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