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송영무식’ 말실수 없던 국방부 국감

[the300]기무사 계엄문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2개 이슈에 집중


1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중로(바), 김종대(정), 이종명(한), 김병기(민), 백승주(한), 민홍철(민), 하태경(바), 이주영(한), 황영철(한), 김진표(민), 최재성(민), 정종섭(한), 홍영표(민), 서청원(무), 김성태(한) 

국방위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에 질의가 집중됐다.

다만 날카로운 질의 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충실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무난한 답변으로 일관해 다소 밋밋한 국감 분위기 속에서 오후 9시10분쯤 산회가 선포됐다.

지난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잇따른 ‘돌출발언’과 이로 인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던 풍경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절제된 국감장의 모습이었다.

오전 질의 때는 잠시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 계엄문건의 비밀등재 여부와 관련해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당 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사중단을 요청해 오전 질의가 중단됐다.

오후 속개 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진실공방 구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야는 군사분야 합의서 부분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했다. 이번 합의서로 인해 군이 ‘무장해체’하게 될 것이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우려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만 보인다’며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GP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도 눈에 띄었다. 그는 정부가 합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GP철수를 추진할 경우 GP마다 간격이 달라 넓은 공간 사이로 북측에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의 땅굴을 통한 기습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극적인 의사진행 발언과 보충질의로 높은 ‘질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 개선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피감기관화(化) 등 자신만의 고민이 묻어난 질의들이 주목 받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의를 거들며 군사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한미연합사 측이 김중로 의원의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을 하자 미일동맹의 경우 양측 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들며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실제 실행의도가 담겼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문건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망이 설치됐던 정황을 파악해 이는 계엄령 계획의 실행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국방위원 모두 안보를 말할 때 장병 ‘안전’을 외친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돋보였다. 그는 해병대 ‘마린온’ 헬기의 추락사고와 관련,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기종인 수리온을 포함해 모든 헬기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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