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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에서 받은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희귀금속인 리튬, 오산화바나듐, 스트론튬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실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 관리하는 희소금속은 △리튬 △오산화바나듐 △스트론튬 △코발트 △실리콘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실리콘과 코발트의 재고량만 비축목표를 넘겼다.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스트론튬은 목표량이 1038톤이지만 비축량은 9.5%에 불과한 99톤이다.
희소금속은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목표량을 산정하는데, 스트론튬은 2013년 처음 비축 목표(550톤)를 정했다. 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는 비축 목표를 1000톤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최근 6년간 재고량 99톤을 넘어선 해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기자동차 전지 등의 필수품인 리튬도 목표량이 2016년 1332톤, 지난해 1400톤 올해 1873톤으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의 재고량은 매년 485톤이다. 때문에 목표 대비 비축률도 매년 감소 추세다(36%→34%→25%).
철강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오산화바나듐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올해는 목표량(660톤)보다 66톤이 부족한 상태다.
조달청은 매년 조금씩이지만 보충해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확보 자체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 비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곧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목표량만 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구하기 힘든 품목에 대한 중장기적 확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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