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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 안민석(더) 손혜원(더) 김영주(더) 우상호(더) 이상헌(더) 정세균(더) 박인숙(자) 김재원(자) 염동열(자) 조경태(자) 조훈현(자) 한선교(자) 이동섭(바) 김수민(바) 도종환(피감기관)

단연 화제는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선 감독은 아시안게임 선수 편파 선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든 관심이 선 감독으로 쏠린 와중에도 여야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에 나섰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장 빛났다. 문체부에서 발행하고 배포하는 '위클리공감' 주간지가 정부 홍보 역할에 치중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2009년부터 약230억 예산을 들인 사업이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던 사업인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한국예술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비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불공정 계약과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직 수행을 마치고 문체위에 최근 보임했다. 문화예술계와 노동을 결합한 문제제기가 돋보였다.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 복지법 등 입법 차원에서의 해결책도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다뤘다. 사이니즈 86점, 스팩타클러 2만2265점 등 올림픽 관련 기념 전시물들이 전시 공간 부족으로 폐기되거나 방치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만 치중한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적절한 지적을 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불법체류자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들어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 평창올림픽 무사증 정책을 지목했다. 문체부가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불법체류자로 인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걸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체위는 오전과 오후 질의 사이에 회의실 안팎에 예술작품과 공연을 조성하는 '문화샛길' 행사를 열었다. 안민석 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술작품을 교체하고 작은 음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탈피해 회의실 앞 복도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공연을 열어 '문화적 상상력'을 발현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적 상상력을 강조하며 변화를 꿈꾸는 문체위지만 일부 소속 의원들의 질의는 정책보다는 정쟁에 머물렀다. 도종환 장관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집단체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부에 편중된 인사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문제 소지가 있고 정부가 개선해야 할 현안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더 시급한 사안들을 찾으려는 고민과는 거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