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부겸 "개인용 이동수단, 과도한 단속 자제"

[the300] "쓸데없고 필요없는 규제 대폭완화 요청받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이 경찰의 단속대상인 것과 관련해 "법개정이 될테니 지금은 과도한 단속을 자제할 것을 경찰청과 각 지자체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자전거법상 안전모 쓰는 것과 연관돼 있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정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의 60%정도는 공원이나 광장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다 불법"이라며 "국민생활과 (법이) 많이 동 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기재부에서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실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선 여전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서 회자된 이야기라며 "전동휠을 단속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한강에서 전동휠을 타는 웃지못할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판교에서 관련업계분들을 만나 개인용 이동수단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쓸데없고 필요없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안들 중요하고 그런 취지로 법개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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