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행안위, 공무원증원 여야 공방…갑질감사 논란에 김부겸 '진땀'(종합)

[the300]고양저유소 폭발 문제 "외국인 희생자 삼는 졸렬한 대응" 지적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문재인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증원 계획, 행정안전부의 갑질감사 등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감사는 크게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지만 갈등을 중재하는 품격 있는 국회의 모습도 보였다.

◇공무원증원…與 "공공서비스 확대" vs 野 "발상 잘못돼"=여야는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대책을 놓고 충돌했다. 공공부문보다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야당과 민생분야에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가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당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이 2조원에 불과하지만 2030년엔 10조원에 달한다"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지 공무원 늘려 일자리를 만드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무원을 증가할 경우 지표의 실증적인 개선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당황케 했다. 김 장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진 잘 모르겠다"며 다음 국감으로 답을 미뤘다. 이에 권 의원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무모한 공무원 증원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와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감소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공무원증원 정책을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 단축, △소방공무직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 감소 등 여러 효과들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안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및 간담회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시청 갑질감사' 논란…"사안 심각"=지난 8월 고양시청 공무원에게 행해진 행안부의 '갑질감사'를 놓고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주 행안부 감사관실 조사관과 홍훈기 고양시청 복지과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들 모두 국감장을 찾아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지난 8월30일 고양시청 공무원인 홍 주무관은 행안부 소속 조사관들로부터 차량에 갇혀 취조를 받고 이튿날엔 몸수색을 당했다. 이 행안부 조사관의 감사방식이 논란이 됐고 홍 주무관은 불법적인 감찰을 당했다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안부에도 신고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차량감금, 가혹행위 논란을 놓고 고양시청 직원과 김성주 행안부 감사담당관의 주장이 상반돼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공직자들이 시대의 흐름이 바꼈는데도 옛날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시로 몸을 수색하거나 사무실을 무단을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건 수사기관도 영장없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불법신체수색은 없었다"며 차량에서 진행한 수색에 관해서도 "사전에 전화통화로 본인도 괜찮다고 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함께 국감장을 찾은 홍 주무관의 입장은 상반됐다. 홍 주무관은 "차량수색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물어본적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다"며 "시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라며 직원을 통해 손 수색을 시켰다"고 반박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무슨 변명을 드리겠냐"며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전 조직원에게 강조하겠다"며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 넘어갔으니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갈등 중재하는 국회 역할도=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과 모금배분권을 놓고는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협회는 행안부가 '갑질'을 일삼고 있고, 정부 산하에 둬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안부는 인사권을 쥠으로써 협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행안부가 '의연금 배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협회를 정부 산하에 두려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국민성금으로 모인 의연금의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으로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배분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구호협회 업무추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두 기관 사이의 중재를 앞장서 추진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무에 대해 관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난 뒤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모금기관이 할 수 있되 모든 기금을 재해구호협회로 일원화 되도록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행안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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