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부동산'공방에 모래 속 진주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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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 김영진(민), 김석기(한), 김정호(민), 민경욱(한), 김철민(민), 박덕흠(한), 박재호(민), 박완수(한), 박홍근(민), 송석준(한), 이용호(무), 안호영(민), 윤관석(민), 이학재(바), 윤호중(민), 이헌승(한), 이규희(민), 이현재(한), 정동영(평), 이후삼(민), 함진규(한), 임종성(민), 홍철호(한), 황희(민), 강훈식(민), 이혜훈(바), 윤영일(평), 박순자(위원장-한)

부동산 정책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택지 유출 건.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쳇바퀴돌듯 반복된 두 가지 이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와 나름의 대안이 쏟아졌다. 참신한 지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의 택지 유출 건과 관련한 비판을 되풀이했다.

이 가운데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택 공급대책보다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는 신선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 택지 유출 사건에 대해 비판해 주목받았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엘시티 보증 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펼쳤다. 도시 계획과 교통 계획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토부의 통계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주택 정책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적절한 비판을 가미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다운 성실성을 뽐냈다. 차근차근 쌓아 온 국감 자료로 준비성을 뽐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포기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패기를 보여줬다. 지난달 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토위로 옮겨온 보람이 있다는 평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판에 '그렇지 않다'며 근거를 들어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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