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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서형수(더불어민주당·이하 민), 심상정(정의당), 조정식(민), 김성식(바른미래당·이하 바), 이원욱(민), 김광림(자유한국당·이하 한), 김정우(민), 강병원(민), 권성동(한), 박영선(민), 추경호(한), 박명재(한), 유승민(바), 나경원(한), 심재철 (한), 정성호(민, 기재위원장)
나라의 예산을 마련하는 창구이자,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세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보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을 달군 이슈는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기업 '다스'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승희 국세청장을 상대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물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뇌물 수수 혐의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문은 첫 질의자였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부터 시작됐다. 뒤이어 김정우, 강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질문이 빗발쳤다.
제도 개선을 끌어내거나, 현행 제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뤄진 질의들도 있었다. 서형수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내놓은 질의들이다.
심 의원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 가장 강력한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유례없는 '칭찬' 참고인을 소환했다. 조 의원은 임성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6급)을 증언대에 세웠다. 7년간의 추적으로 악질적인 역외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추징한 공로를 칭찬하기 위해서였다.
훈훈한 소환에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조 의원은 이 외에도 세법공무원 9급 시험과목에 '세법과 회계학' 필수과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등 폭넓은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유투버'(유투브 방송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제도 검토 사항으로 건의할 사안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세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기재부 출신의 추 의원은 군더더기 없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집행을 더욱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그는 세무조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장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처럼 이뤄지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는 강제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는 "세무조사도 문제지만 세무조사를 넘나드는 현장확인과 사후확인 세무조사나 다름없다"며 "여러 검증 제도에 대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실천했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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