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문재인 부동산정책은 실패" 집중공격(종합)

[the300]공공택지 사전유출과 남북 경협사업도 지적…지역 민원성 질의도 등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연이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공공택지 사전유출 책임도 끈질기게 물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공공택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이 오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합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 채택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 질의는 당초보다 약 40분 가량 늦게 시작했다.

본 질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58% 급등했다"며 "같은 기간 참여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 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도 "국민은행의 3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다"고 거들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가격은 보다 거시적으로 세계적인 금융흐름이나 주택정책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끊이지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재밌는 답변도 나왔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집값이 다 똑같다고 하면 김 장관은 어디 사시겠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산이요"라고 답했다. 일산은 김 장관의 지역구다. 이 의원의 질의 의도는 집값이 다 똑같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고싶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강남에 집중된 인프라를 균형있게 분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의 "다음 총선에 출마하시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지체없이 "그래야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함 의원의 질의는 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을 의식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묻기위한 의도로 엿보인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질의도 이어졌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LH가 러시아 연해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고용방안을 검토했다"며 "북한 경제제재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우회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도 "남북철도 경의선 구축시 선로사용료로 연간 948억원을 북한에 지급해야 한다"며 퍼주기식 사업임을 지적했다.

남북 경협에 대해 김 장관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역 민원성 질의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부산 남구을 지역구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공사를 했지만 연간 300만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2단계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완주군 등이 지역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2025년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수요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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