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식물상임위' 탈출?…다양한 시연까지

[the300]'정책 국감' 변모 가능성 보인 과방위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 송희경(한), 김경진(평), 박선숙(바), 김성수(민), 이철희(민), 신용현(바), 박성중(한), 김종훈(민중), 최연혜(한), 김성태(한), 윤상직(한), 박대출(한), 노웅래(위원장-민), 유영민(피감기관-과기정통부)

전반기 국회 때 '식물 상임위'란 오명을 얻었던 과방위는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날인 이날도 처음엔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이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사건' 관련 증인요청을 하면서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30여분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길진 않았다. 노웅래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야당 의원들을 달랬다.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진지하게 국감에 임했다.

'구글세'와 스마트폰 보안 등 상임위 이슈를 두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됐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실리콘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무장해제'하는 시연에 나섰다.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실리콘 지문이 스마트폰 보안을 뚫는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구글 및 유튜브의 연간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구글이 세계 각 국의 조세법을 어겨가며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계인들이 느끼는 바"라고 지적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코리아와 본사는 각종 세금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국제조약과 한국의 규제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존 리 대표 답변에 문제가 있다"며 "'매출액도 모른다, 세금도 모른다는 태도'는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닌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IT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와 망사용료 형평성과 관련 부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미국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고 회피하는데 능통한 기업들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모바일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행위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시장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두루뭉술한 답변 대신 능동적인 태도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 장관은 "구글 알파벳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의 세금 회피와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 합동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내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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