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짜뉴스·연설문·퓨마까지…'종합논란세트' 정무위(종합)

[the300]10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등 국감…김진태 벵갈고양이 동원에 동물학대 논란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10.10.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짜뉴스, 연설문, 퓨마…. 연결고리가 없는 듯한 이슈들이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다뤄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野 "가짜뉴스 대응, 표현의 자유 침해"=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불붙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이면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방명록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한 뒤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총리의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심한 것도 많은데 이걸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에서 '백성을 사랑했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은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후 이 방명록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는 가짜뉴스로 등장해 논란이 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 명백하게 허위면서 조작된 정보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 허위조작정보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민주 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며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이 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통계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가짜뉴스 대응에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제3자든 누가봐도 허위정보인 것이 확산되면서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거나 하면 이걸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스1
◇총리 연설문 민간인 작성 논란=오후 정무위 현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을 민간인이 작성했다는 논란으로 뜨거웠다.

앞서 방송작가 출신 박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참여해 98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리실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총리 연설문을 민간인 7명에 맡겼고 자문료가 2500만원이 들어갔다"며 "이런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PC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촛불이 일어나 탄핵했는데 이 총리는 7명을 줄세워 연설문을 바꿨나"고 지적했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이 2명으로 부족해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새로운 정책 발표와 총리의 연설은 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 등 각종 심의에 기여해 자문료를 받는 건 위법이 아닌 정당한 절차"라며 "민간인 연설 보좌를 받았다고 나아가 국정농단이란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연설문 관련 공방은 이따금씩 이어졌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감을 마치면서 "소통이 중요한 사회에서 연설문 작성은 중요한데 대통령이나 총리 연설문의 최종 작성자는 공무원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인의 연설 자문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의뢰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생산적인 연설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위해 가져온 벵갈고양이가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벵갈고양이 등장…동물학대?='벵갈고양이'가 국감 현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8일 동물원 밖으로 나갔다가 사살된 퓨마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한 김진태 의원의 시도였다.

김진태 의원은 남북정상회담날 퓨마가 탈출한 것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느냐는 질의를 했다. 하지만 홍남기 실장은 "제가 NSC 멤버인데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고 고양이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한 게 퓨마"라며 "마취총을 쐈는데 안 죽으니 바로 사살을 했는데, 퓨마가 불쌍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실장은 "퓨마가 울타리를 건너가면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주민에 피해 입혔으면 정부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나"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이 "벵갈고양이가 우리 속에 갇혀 나타나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우리 속에 갇힌 벵갈고양이도 동물학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도 "또 하나의 동물학대라는 점은 국민과 시청하신 분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이라며 "다만 (국감은) 국회의원만 발언할 수 있다고 돼있어 살아있는 동물을 반입하는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국감에 앞서 정무위원들은 이날 증인 철회·변경의 건 의결을 통해 당초 증인으로 예정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출석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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