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기동민 "국민연금, 지금은 폭탄을 더 돌릴 때"

[the300]10일 복지위 국감서 박능후 장관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조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0년 동안 전 정권이 왜 폭탄을 돌렸겠나. 돌릴만하니까 돌렸다. 섣부른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명분, 도덕적 책무감에 매몰되다 보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사르코지는 연금개혁을 하다 정권을 잃었다. 슈뢰더도 정권을 잃었다. 고이즈미도 선거에서 참패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때리라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폭탄을 더 돌릴 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은 폭탄을 더 돌릴 때"라고 말했다. 국민이 제도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머리로는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 수용도는 낮다"며 "(국민연금개혁을) 책임감을 갖되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며 "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동조하면서도 '왜 나 때 받는 몫을 줄이고 더내라고 하냐'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탄을 더 돌려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적절한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한 정권,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금고갈을 얘기하지만 재정추계상으로 40년 뒤의 이야기이다. 그만큼 준비할 기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40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제대로된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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