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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양형 기준을 높이려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진 양형위원회 위원장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없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강경을 주제로 오는 12월 심포지엄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저희(양형위)는 2016년 3월28일 음주사망사고 엄벌에 대한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음주 운전 난폭 운전을 특정범죄가중법에 반영했다"며 "최근 3년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판례)를 보면 46.3%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고 23%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안 처장의 질의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 위원장의 질답 내용이다.
-주광덕 의원(이하 '주광덕') : 음주 사망 사고, 상해 사고에 대해 좀 더 엄정한 선고형이 내려졌으면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이다. 의견을 말해달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하 '안철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주광덕)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의 엄단한 처벌 의지를 공유하고 향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안철상) 양형 기준도 높이려 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워크숍을...(하려 한다.)
-(주광덕) 주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 문화 개선을 위한 법원의 의지를 국민들께 전해주길 바란다.
▶안 : 잘 알겠다.
(중략)
-채이배 의원(이하 '채이배') : 장성진 양형위원장님께 질문하겠다. 주 의원이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특히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성진 양형위원장(이하 '장성진') : 종합보험법에서 양형기준을 감경한다는 것은 아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있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에 대한 총괄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책임보험이) 개인보상 범위가 적어서 대인배상까지 보상하는 자동차 보상보험이 범위가 더 넓어진다.
-(채이배) 운전자 98%가 가입한다.
▶(장성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다는 비판에 국민적 공감이 없지 않다. 지난 2016년 3월28일에 음주 사망 사고 엄벌에 대한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난폭 운전을 특정범죄가중법에 반영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를 보면 46.3%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고 23%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실정이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음주로 인한 감경을 주제로 오는 12월 심포지엄을 연다.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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