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북군사분야 합의, 北사이버공격은 왜 없냐”

[the300]황영철 “사이버공격도 적대행위, 향후 포함돼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합의서의 아쉬운 부분은 사이버전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있다면 전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최근 북한 소행의 해킹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도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 공격도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부분도 포함되고 적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물리적으로 확인가능한 지해공 공간에 대해 한 것이고 사이버 공격은 상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이버 공격 부분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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